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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0-05 21:26
(전남매일) <화요세평> 광주를 외면하지 않도록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80  
   http://www.jndn.com/article.asp?aid=1724668250393193058 [1293]

2024.08.26


광주를 외면하지 않도록

청소년지도자 과감한 투자 필요
청소년센터 종사자들 임금 열악

2024년 08월 26일(월) 19:30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광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실태조사는 광산구 직영 1개소를 제외한 광주광역시 시·구 위탁 청소년시설 기관 31개소의 기관 운영형태와 보수체계, 청소년지도자 대상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조사와 수렴 등이 진행됐다. 광주시의 청소년시설과 기관은 총 32개소로 청소년수련원(시 1), 청소년수련관(구 5), 청소년문화의집(시 6, 구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시 1, 구 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시 1, 구 5개소), 청소년성문화센터(시 1, 구 1개소), 청소년활동지원센터(시 1개소), 특화시설(시 1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광주지역 청소년 시설 종사자는 총 348명으로 시립 195명, 구립 156명으로, 시설별 평균 직원수는 11.2명이며 이중 정규직이 6.8명, 비정규직이 4.5명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210명, 비정규직이 138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39.7%에 달했다.

예산에서 '사업비'의 의무비율 부담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의무비율이 없으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시·도는 20%, 시·군·구는 1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수체계는 대부분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연봉제, 혼합 순이었으나, 구립시설·기관에서는 예산상 호봉이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시립의 보수체계는 안정적이지만 구립의 경우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종사자까지 호봉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에 대한 열의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 유형중 가장 열악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종사자들이 성교육을 통해 운영비나 인건비를 자체 충당하고 있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한 열악한 재원으로 장기근속자의 호봉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하는 '청소년동반자'가 활동하고 있다. 모두 사업인력으로 호봉이 없어서 신입이나 경력자나 급여 차이가 없다. 타지는 사업인력이 인턴 형태로 운영되는 데 반해 광주는 사업인력에 장기근속자가 많다. 이는 그동안 많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청소년에게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업인력에 대해 호봉이 인정되도록 '광주형 사업인력 임금체계'가 필요하다.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해당된다. 하지만 예산 관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해 대체휴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건상 못쓰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종사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지 못해 권리침해와 소득감소, 스트레스와 노동환경이 악화돼 직무만족도 또한 떨어지고, 기관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사관계는 악화되고 배상 및 소송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돼 이에 대한 예산편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종사자의 이직은 시립보다는 구립의 이직율이 높았다. 특히 고용의 불안이 계약직의 이직이 높으나, 2022년 구립 관할 계약직의 44.7%가 이직을 했다. 이직을 하게 된 이유로는 급여나 임금이 적어서, 업무가 많거나 힘들어서, 미래 비전·장래성 등이 없어서 등이다.

지난 6월 한 언론에 '올해 1분기 광주시 출생아 감소율 뿐만 아니라 인구 유출도 전국 1위' 거기에 사망자 증가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지역소멸 위기에 청년인구 유출이 광주의 미래를 말해준다. 지난해 광주 순유출 인구 9000여 명 중 70%가 청년이라고 한다. 광주지역의 청년인 청소년지도자가 이직을 한다면 어디를 갈까?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갈 수밖에 없다. 청소년업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이 선거권이 없다는, 아직은 미성숙한 학생이라는 이유로 정책에서 지원에서 소외됐다. 이러한 청소년을 위해 복무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등의 청소년지도자 또한 정책에서 밀려났다.

'광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3년 계획'은 올해 초 연구를 시작해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은 이제야 3년 계획(안)이 제출됐는 데 반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은 제3기가 현재 시행중이다. 청소년업무가 얼마나 정책의 순위에서 밀려났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라도 잰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고 광주를 이끌 수 있도록 지금 현재의 청년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청소년지도자를 외면한다면 결국 광주의 청소년과 광주의 미래 또한 없을 것이다. 청년인 청소년지도자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와 고용의 안정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지금의 청년인 청소년지도자들도 결국 광주를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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